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실질적인 무직자 지원 정책 총정리!!

무직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실질적인 무직자 지원 정책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역이 다른 무직자라서 아무 지원도 못 받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복지 제도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별로 별도 운영되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수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는 각자의 행정 예산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무직자 대상 지원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도시별로 실제 시행 중인 무직자 복지 제도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해 보면서,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과 경기: 예산과 인프라를 활용한 선도적 무직자 복지

㉮ 서울특별시는 예산과 인프라가 풍부한 만큼 무직자 대상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저소득 무직자에게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실직자나 무직자에게 단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며, 최근에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서울 청년수당’도 재개되었다.

 

㉯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청년 외에도 중장년 무직자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중장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연계형 복지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 단위로 복지 정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적인 맞춤형 복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과 대전: 지방 중심 도시들의 복지 현실과 맞춤 정책

㉮ 부산광역시는 무직자 중에서도 장기 실직자와 고령층 무직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인데, 이는 정부 기준에서 제외된 무직자에게도 기초생활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금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부산은 노숙인, 주거취약 무직자 대상 임시거주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직자에 포함된 청년층을 위한 ‘부산청년디딤돌카드’로 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무직자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전은 ‘대전형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직자 및 무직자 대상 공공근로 일자리 연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무직자에게는 월 최대 6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복지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선제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정신건강 및 자립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복지’를 시범 적용 중이다.

 

무직자 복지는 ‘찾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각 도시는 저마다 무직자 대상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나 신청 조건, 금액, 기간 등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은 예산을 바탕으로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고, 경기는 광역단체 특성상 시·군별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부산과 대전은 비교적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특정 계층을 정조준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무직자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무직자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장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복지과,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소도시까지 복지 제도가 구비되면 지방 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여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셨던 분들 용기있게 집과 가까운 센터를 두드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