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어도 무직자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일까?

무직자이지만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구조와 평가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직인데도 '재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의 현실

많은 무직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다가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산 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시골 주택, 오래된 승용차 한 대, 예금 통장에 몇백만 원 남은 잔액 등이 소득은 없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같은 대표적인 복지 제도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월급이나 수입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절망할 이유는 아니다. 제도에 따라 재산을 환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까지는 공제하거나, 목적성 재산은 제외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현재 복지 체계는 기존보다 완화된 환산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재산이 있지만 무직 상태인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들을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소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일정 재산까지는 인정되는 대표 제도

무직자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거나, 실직 상태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구직촉진 수당(월  60만 원)과 직업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 재산을 ‘소득인정액’이라는 방식으로 평가하며, 여기에 공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신청할 경우, 가구의 재산 총액이 1억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재산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며, 서울과 수도권은 3천만 원까지, 지방은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자동차나 전세 보증금처럼 실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은 전액 혹은 일부만 평가된다.

따라서 통장에 예금이 조금 있고,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소득이 ‘0’이면 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단, 1유형(구직촉진 수당 수령형)은 보다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 2유형(서비스만 제공형)은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 ‘재산보다 상황’을 우선 평가하는 제도

무직 상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했거나, 생활이 당장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 곤란, 실직, 질병,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현금 지원 해 주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는 ‘긴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예시1)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재산 기준은 약 1억 18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2,700만 원 이하이다.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당장 유동화가 어려운가, 실질적인 생활에 쓰이는가, 주거·건강을 위한 필수 항목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시2)

30년 된 시골 단독주택, 중고차,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경우 등은 ‘재산 보유’로 보지 않거나, 매우 낮은 환산율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신속한 지급이 핵심이므로 구직 여부나 활동 계획을 증빙할 필요가 없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주거비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 재산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실질 지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급여와 에너지 바우처다.
이들 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 반영 기준이 느슨하거나, 목적성 재산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1)

주거급여의 경우 ‘보장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6900만 원, 광역시 4200만 원, 기타 3500만 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재산 평가에서 유리한 구조다.

또한 자가주택 소유자라도 주택이 오래되었고, 실거주용인 경우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재산 평가를 거의 하지 않고, 소득·연령·건강 상태 등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자동 차감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가스비·전기료를 줄여주는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이처럼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의 성격과 용도, 실질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제도는 많으며, 단순히 ‘재산 있다 = 복지 탈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직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제도를 비교한다면, 생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결론 및 요약

무직이지만 재산이 있어서 복지제도를 포기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재산 보유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재산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제도명	재산 기준	구직 활동 필요 여부	주요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억 6천만 원 이하 (공제 적용)	일부 유형 필요	월 60만 원×6개월
긴급복지지원제도	1억 1800만 원 이하	필요 없음	생계비, 주거비
주거급여	공제 적용 후 평가	필요 없음	월세 최대 35만 원
에너지 바우처	실질적 재산 미반영	필요 없음	전기·가스 자동 차감